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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선출된 권력’의 무자비한 입법 농단

작성일 : 2021-03-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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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민 기자 조회 4,0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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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시평] ‘선출된 권력’의 무자비한 입법 농단
글내용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는 이들은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와 부조리까지 정당화한다. 하…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는 이들은 사사로운 이익의 추구와 부조리까지 정당화한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라도 불가역적 권리를 갖는 건 아니다. 국회는 같은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선 탄핵을 의결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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